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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종자 국산화율 2.5% 최하위"
송영훈 의원 "감귤 품종보호권 혼란 여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3.18.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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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제주 감귤산업의 미래를 위해 신품종 개발해 종자 자급귤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저조한 국산 감귤 종자 보급률을 조명했다.

송 의원은 "종자산업은 농업 주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종자 육성 사업에 지난 10년간 4911억원의 예산을 투입됐지만, 감귤의 국산화는 2.5%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감귤 종자 자급률은 2017년 2.2%, 2018년 2.3%, 2019년 2.5%로 지난 3년간 0.3% 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쳤다.

반면 다른 작물 종자 자급률은 감귤에 비해 월등히 높다. 벼, 보리, 식용콩 자급률은 3년 연속 100%를 기록했고 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도 100%의 자급률을 보였다.

자급귤 조사 품목 중 포도가 4.1%로 감귤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제주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송 의원은 "제주 감귤 종자 대부분을 일본 품종이 차지하고 있다보니 (과거 일본이 품종보호를 주장하는 등) 품종보호권에 대한 대한 혼란이 있었고, 이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신품종 개발·보급 체계 구축과 도내 우수 품종에 대한 유출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대행 수수료를 도내 실정에 맞게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 의원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농지부담금 수수료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위임 받았지만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요율을 조정한 적이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 수수료를 상향할 수 있었는데 이를 탄력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제주도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업무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대행하고 있으며 징수금 가운데 8%를 수수료로 받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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