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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재원 뒷받침 없는 장밋빛"
도의회 행정자치위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점검
1·2차 계획 투자 저조… 道 "국비 지원 의무화 필요"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3.18.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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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경용, 강민숙, 강철남 의원

제주도가 수립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이 과거 사례처럼 장밋빛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8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종합계획 재원이 그동안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 허명의 문서로 전락했던 점을 지적했다.

종합 계획은 제주지역 발전 정책에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금까지 보완과 수정을 거쳐 2차 계획까지 마련됐다. 현재 제주도는 연구 용역을 맡겨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 용역진은 3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핵심 사업 후보군으로 기존에 추진됐던 쇼핑아울렛 조성과 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 설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혁신도시, 산림 슬로프단지 조성 등 40개 신규 사업을 올려놨다. 3차 종합계획에 담길 최종 핵심사업은 용역이 끝나는 오는 5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십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과거 1차 종합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9조 2000여억원 중 투자된 금액은 6조2000억원으로 실 투자 비율은 67%에 그쳤다. 2차 종합계획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 15조40000억원 중 4600억원만 투자돼 실 투자 비율은 3.0%에 머물렀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과거 투자 실적 사례를 비춰볼 때 3차 종합계획도 장밋빛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국비, 지방비만으로는 3차 종합계획을 만들어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 계획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2015년에 발표된 2차 종합계획 평가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의 60%가 예산 확보가 안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투자실적이 미미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종합계획에 나온)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는 데 종합계획은 제주도가 마련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제주도 자체 계획이다보니 국가가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종합계획에) 국비 지원 의무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이하 JDC)가 수립한 미래전략 용역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있었다. 용역진이 3차 종합계획 핵심사업 후보로 제시한 트램과 국제수준 미술관·음악당 유치는 JDC 미래전략 용역에도 제시된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JDC 미래전략 용역이 3차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캐묻자 허법률 실장은 "JDC 자체적으로 한 미래전략 용역과 3차 종합계획은 엄연히 다르다"며 "3차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JDC 시행계획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용역 만료 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될 핵심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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