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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철… 제주지법은 '개점휴업'
8명 떠나고 13명 제주로 전입
사건 파악과 기일 지정 등으로
중순까지 일정 소화 어려울 듯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3.03. 1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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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제주지방법원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새로 온 판사들이 사건 파악 및 기일 지정으로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한 것인데, 이달 중순쯤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자로 진행된 '2021년 상반기 법관 정기인사'로 제주지법에는 8명의 법관이 떠나고, 13명의 법관이 새롭게 들어왔다. 13명 중에는 휴직자 3명과 연수자 1명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법관은 9명이며, 이 가운데 신임 법관은 5명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일과 3일 제주지법에서 단 1건의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지난 2일에야 신임 법관 5명이 법원에 출근한 상황"이라며 "배당 받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기일을 지정하려다 보니 다음주까지는 재판 일정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셋 째주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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