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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내 정치권 일제히 환영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도당 환영 성명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2.26.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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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내 정치권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면서 이번 통과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해 화해와 상생의 4·정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며 배·보상 기준·금액·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 등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성명에서 "여아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4·3의 비극과 고통의 역사를 넘어서서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약속한대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 추가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설치된 것 등은 큰 성과이지만 이 위원회가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도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4·3의 제대로된 이름을 찾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 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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