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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거듭 사과한 김명수 사퇴 요구 정면돌파
'여권 눈치보기' 의혹 첫 부인…정면돌파 의지 내비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2.19. 2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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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 형식의 '대국민 사과문'을 전격 발표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달래는 동시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 "정치권 교감이나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어"

김 대법원장의 사과 입장문은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사법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먼저 게시됐다. 이어 오후 2시 40분께 출입기자단을 통해 사법부 밖으로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해 거짓 해명 의혹도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치권 연루' 의혹을 처음으로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의 사의 반려는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석 범위가 모호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 예규 등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스스로 추진한 점도 부각하면서 "정치권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법부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다.

◇ 사퇴 요구 거부 뜻 밝혀…사법부 신뢰회복 숙제로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과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4일 퇴근길에서 거짓 해명 논란과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 처음 고개를 숙였다.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보름 만에 다시 톤을 높여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사퇴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짓 해명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최근에는 법관 인사 편향성 시비로까지 옮겨붙으면서 뒤숭숭한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함에도 정작 본인이 '정치권 눈치보기' 의혹에 휘말렸다는 자괴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은 내달 초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이날 야권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지만, 비판 여론이 진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법부의 편향성 시비로 확전된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점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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