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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하게 갈린 제2공항 여론' 공은 국토부-제주도로
제주도 공정관리위원회 검토후 국토부에 전달
승복vs불목 맞서 지역사회 갈등해소 기대 난망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2.19.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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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공정정과 신뢰성 등을 총 망라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이번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 '찬성'보다 '반대'를 선택했고 성산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론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현재 공항시설법을 토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도 이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용일 뿐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몫"이라며 "반대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이는 국토부에서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이다.

 향후 원 지사가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번 여론조사에 나온 도민들의 뜻을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구할 경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계획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여론 조사결과를 "단순한 참고용로만 봐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 계획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이번 여론조사를 제주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단순 '참고용'으로 치부해서 끝낼지 아니면 제2공항 건설계획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번 조사는 도민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지 찬성 혹은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과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제주도)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달지 않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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