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증가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 보조금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국고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올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국고 보조금을 보면 경상남도는 6조 56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749억원 (11.5%)증가했다. 경상북도는 5조808억원으로 지난해 4조4664억원 보다 6144억원(13.7%)늘었다. 강원도는 7조 215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192억원 (6.2%) 증가▷충청북도 6조 7073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6219억 원(10.2%) 증가▷전라남도 7조 66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75억원(6.6%) 증가▷ 전라북도 8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8.72% 증가▷ 충청남도는 7조865억원으로 지난해 7조1481억원 보다 6584억원( 9.2%)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제주자치도의 올해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1조4906억원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균특' 규모 대비 제주계정의 비중을 보면 2007년에는 3476억원으로 전체 균특 예산의 5.12%를 차지했지만 이후 2009년 4344억원(5.02%)▷2010년 3782억원(3.82%)▷2014년 3489억원(3.8%)▷2017년 3458억원(3.59%)▷2018년 3316억원(3.35%)▷2019년 3619억원(3.43%)▷2020년 2627억원(2.85%)▷2021년 2403억원( 2.32%)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제주계정 축소 문제 등을 포함시켜 재정분권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계정 확대를 위해서 일정율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추진중인 '재정분권' 용역에 제주계정 문제를 포함시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지난해 부총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주계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