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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방재정 '압박'
제주지역 2022년까지 증원 인원 492명 배정
도 "재정악화 가중".. 타 직렬 채용에 걸림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2.02. 1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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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인건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면서 다른 직렬의 공무원 채용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배정된 증원 인원은 492명이다.

 정부는 이어 지난해 4월 도내 소방공무원 1075명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지방재정 범위에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장비 노후화 문제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준것.

 제주자치도는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지난해 소방공무원 332명을 우선 채용하고 올해 83명, 2022년엔 77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2교대 현장 근무가 3교대 근무로 전환되는 등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력이 제주도 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면서 다른 직렬 공무원 채용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장비 교체 비용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제정 압박 문제도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직으로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소방안전교부세(국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며"앞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직렬의 공무원 용도 늘여나가야 하는데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제주도 공무원 정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인력증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현재 소방 공무원을 제주도 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지 말고 특정직으로 별도관리를 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2020년 94억4152만 7000원에서 2021년 135억2968만 7000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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