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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 정치적 고려없이 결정"
"성역 없이 수사…검찰식 먼지떨이 수사 관행 탈피"
위장전입·주식거래 등에 사과 "적절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1.19. 2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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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현안 사건을 이첩받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수처가 소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으며 적어도 두 달 뒤 온전한 수사체를 완성해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출범 뒤 단행할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2명)이 협조해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현직 검사 파견은 받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 후보자는 또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공수처에 검찰에 준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존 검찰의 표적·별건·먼지떨이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모두 우려하는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는 선을 그었다.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수사·영장청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수사한 검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게 내부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기존 수사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사실상 외부 견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는 처장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이의제기권'을 활성화하겠다며 "검찰과 달리 더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야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세 차례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헌법재판소 근무 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추궁이 계속되자 "적절하지 않았으며 사과드린다"고 인정했다.

미국 연수 시절 편법 육아휴직 의혹에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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