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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 염두에 둔다고 안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1.18.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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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여러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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