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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84개 위원회별 운영실적 '편차'
3년간 84개 중 절반 이상 '3회 이하' 개최
3개 이상 위원회 중복·위촉 위원도 16명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1.17.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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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84개에 달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1년에 한 번 개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수는 84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 가운데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3회 이하로 개최된 위원회는 45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적극행정지원위 ▷국제교류추진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 ▷교원양성위 ▷성별영향평가위 ▷대안학교설립운영위 ▷하도급계약심사위 ▷재난위험시설심의위 등 8개에 이른다.

 반대로 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경우는 교육학예공적심사위 77회, 교육학예법제심의위 43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 32회, 인사위 29회 등이다.  

 조례를 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16명이 3~4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4개 위원회를 겸임한 인물만 보면 A 제주대 교수(행정심판위·교육소청심사위·공무원일반징계위·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 B 초등학교 교장(공직자윤리위·교육규제완화위·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교원양성위), C 변호사(행정심판위·교육소청심사위·공무원일반징계위·학생징계조정위)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사안이 발생해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불가피하게 중복·위촉된 경우가 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해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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