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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추경안 심사 돌입
제390회 임시회 17일 개회... 23일까지 7일간 열려
시설공단·학생인권 조례안 처리 향방 최대 관심사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2.17.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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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마지막 추경안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시설공단 조례안'과 '학생 인권 조례안' 처리 결과가 최대 관심사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제주도는 도의회에 기정예산(6조1513억원)에서 805억원(1.31%) 증액된 6조2318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교육청은 기정예산(1조2326억원)에서 360억원이 감액된 1조196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18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 후 21일과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지만 신규예산을 편성해 그대로 이월시키는 관행은 물론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거나 집행률 저조와 과다 이월의 문제까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한해 경제 한파 속에 민생현장에 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 걱정이 크다"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재정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선별해 감액조정하고, 태풍피해 복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제3회 추경이 올 한 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하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의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기반으로 올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새해 새 학년을 준비해나가려 한다"면서 "이번 예산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좌 의장이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밝히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출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수정가결)했지만 전임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이후 후반기 의장인 좌남수 의장도 상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시설공단 추진 의지를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은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면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주시기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인원들의 공단으로의 이전, 이후의 노사관계 관리, 비용증가 우려 등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운용의 묘,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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