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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7천억원 버스준공영제 지원 언제까지 할거냐"
3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내년안 심사서 쟁점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도 도마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2.03.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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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돈 먹는 하마' 지적을 받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문종태)는 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환경도시위원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지난 2017년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맞물려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원희룡 도정의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7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해준 비용만 5000억원이고, 관련 연관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7000억원 가까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게 원 도정이 가장 '돈 먹는 하마 정책'이었다고 평가를 안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수송분담률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운영, 재정문제, 노선문제, 실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용역을 시행하려 한다"고 답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이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상 올해로 종결되는 민간합동추진기획단의 운영기간이 4년 연장돼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비가 반영된 부분을 문제삼았다.

 기획단 운영 연장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고 의원은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침에 어긋남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 돈을 갖고 홍보를 해야한다"면서 "1500억원이나 투자했는데 매년 적자가 7억~8억원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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