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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제주 특수배송비 해결 '국민청원'한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타지역도 연계 정부입장 받을 것"
백금탁 기자 ㏊ru@i㏊lla.com
입력 : 2020. 12.01.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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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쌓인 택배. 한라일보DB

가득 쌓인 택배. 한라일보DB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가 과도한 제주지역 특수배송비와 관련해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12월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비자연대를 청원단체로, 제주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공표해 관련업계간 가격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했다.

실제 오픈마켓 12곳과 홈쇼핑을 대상에서 판매중인 8개 품목군(915개 제품)에 대한 배송비 비교조사 결과, 지난해 평균 3903원에서 올해 2300원으로 배송비가 인하됐다.

도는 이와 함께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12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도출했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에 나서고 있다. 도서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숙 공동대표는 "동일 품목도 도서지역 소비자들은 일반 내륙지역보다 5배 이상의 특수배송비를 부담한다"며 "제주도는 물론 타지역과도 연계해 국민청원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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