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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건설경기 위축... 지역분리발주해야"
21일 행정사무감사서 관련 규정 마련 주문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1.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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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코로나19로 제주도내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더 많은 회사들이 발주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지역분리발주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행정당국은 감독권한과 계약부서의 편리한 점으로 인해 지역분리 발주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지역분리발주 하도록 지침 등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지역병합 발주는 낙찰된 회사는 코로나19에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고 연명이 가능하지만 이에 제외된 다른 회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고,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난 심화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지역병합 발주한 건수(소액 발주 제외)는 총 48건으로, 도급금액만 197억6400만원, 관급자재 52억2200만원 등 총 249억8500만원이다.

 강 의원은 "만약 이를 분리발주 했다면 더 많은 회사가 혜택을 누리고, 공사기간도 단축되었을 것"이라며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로 나눠 발주함으로써 보다 많은 회사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도내에 빠른 재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점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도내 모든 사업장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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