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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연속' 제주형 지역화폐 제대로 발행될까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4차회의
의원들 운영대행사 재무리스크 보완 장치 필요 지적
제주 지역화폐 발행 의회 심의·의결권 침해 논란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9.22.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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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재 기술협상 과정이 진행중으로, 이달 중에는 운영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정건전성을 두고 맞춤형 평가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일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뤄진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지역화폐와 관련 운영대행사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무시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코나아이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평가가 특정업체 맞춤형으로 이뤄졌다"며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들이 이해할 만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특히 평가항목 중 재무 건전성 항목이 4점에 불과한데 이는 코나아이 맞춤형 아니냐"면서 "제주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본다 비판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도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너무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경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류형 화폐는 발행되지 않는데 이는 도민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시각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 내부적으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됐지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2일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 보고서 제1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현안 보고서에는 제주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작고, 다른 지역과의 소비 인접성도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 소비로 전환하는 '지역 간 소비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더불어 도내에서 사용되는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이 제주형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환되는 '결제수단 전환 효과'는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된다. 지역화폐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사업금액은 55억5000만원이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지난 8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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