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법정서 판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4.09. 17:15:23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판사에게 욕설을 해 법정모욕으로 2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자를 직권으로 일정 기간 구속할 수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법정모욕으로 20일 감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회 주요기사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차별 찾아나설 것" 코로나19 장기화에 제주 동네학원 '휘청'
제주 대중교통 개편 후 환승시간 더 길어졌다 평소 알고 지낸 장애인 강제추행 50대 실형
다음달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접…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기관 모집
제주시 라이브카페 등 코로나19예방수칙 단속 제주 안개 자욱 교통사고 주의 필요
성산서 70대 남성 화물차에 치여 사망 북한 선박 제주해역 통과 다시 허용되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