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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
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 제안
이인영 "경제 피해 심화에 대상확대 필요"…총선 후 처리 촉구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4.06. 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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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서 일괄지급으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총선 판도에 추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3월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를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오늘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런 배경하에 나온 것이며, 당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강훈식 선대위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이 대표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그는 "통합당 황 대표도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며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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