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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시기 놓고 눈치보나
제주도, 당초 4월 초 발표 예정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려해 조정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4.01. 1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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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키로 했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과 시행시기 등이 조정될 전망이다.

도는 당초 4월 초 자체적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만큼 이중 삼중 중복지원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지원이 5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시기나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세부 계획안이 정해지는 대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안을 확정하겠다"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잘 검토해 도 차원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간의 중복을 피하고 시기도 조정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고, 지속가능할뿐만 아니라 위기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제주가 이에대해 대비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으로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융자지원에도 소외되었던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러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되 정부에서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도입과 연계해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는 제주지역 소득하위 70%가 22만여세대로 약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중 지방비 부담분(20%)은 약 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과 관련 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이 도의 구상과 다르지 않는 만큼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은 무급휴직자의 경우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특수 고용근로자·프리랜서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건설일용근로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최대 2백만원, 무이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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