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고병수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 입력 : 2020. 03.12(목) 13:4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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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최근 제주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면서 "제주에서도 '제주형 재난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서 "도의회와 도정은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 '제주형 재난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250억 원 정도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면서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회생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도 마련 돼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292만 명(하위소득 50%)의 영업손실액 30% 보존 1조7000억원 ▷임시일용직 579만명소득 보전 3조4000억원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 54만 명 소득 보전 5000억원 ▷12세 이하 172만 맞벌이·한부모가구 돌봄유급휴가 2주 지원 2조 3000억원 ▷100만 명 어르신 2주간 배달 무료급식 지원 2000억원 등 8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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