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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카지노정책 향방 결론낼까
24일까지 7일간 임시회 개최...상임위별 조례안 심사·현방방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번지구 지정·이호유원지 동의안 처리 주목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9.17.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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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6회 임시회가 오늘(18일)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제주 카지노산업 정책 향방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달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과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34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5건, 계획안 4건 등 총 65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의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3일 제주도로부터 보고 받을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주목된다.

 앞서 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문광위는 이번 보고를 통해 용역에 대한 타당성·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제주 카지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사보류중인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주도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후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해 지난 8월 초 싱가포르를 방문해 카지노 관리감독 정책 및 지역사회 영향 실태조사에 나섰던 문광위는 도의 현안보고에 앞서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 카지노 정책 및 시설 실태조사 현장방문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를 비롯 현장방문이 이뤄진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도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환경도시위원회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등을 비롯해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를 위해 조성사업 부지를 현장방문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의와 '더 큰 내일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돼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현장을, 교육위원회는 국제학교 운영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기 위해 KIS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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