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결정으로 장기간 진행된 사회적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구상권 소송 철회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앞으로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민·군화합활동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해군이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우리 사회 역시 큰 갈등을 겪었다"며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강정마을 사태 해결을 계기로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강정 지역 국회의원 위성곤 원내부대표(서귀포시)도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 10년의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시발점이고, 앞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부에서 새롭게 다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더 나아가 정부가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 같은 갈등은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국책사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책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