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10-04 07:32
박성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체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해 물건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행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흡연, 시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등의 관계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토커(stalker)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며, 이제까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던 연락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을 주는 행위, 일방적인 전화나 문자도 이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12 일회용품 없는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고민희 04-06
3111 어른들은 주차장을 만들겠죠  ×1 ×1 비밀글 홍라원 04-05
3110 한라산탐방로 쓰레기종류  ×1 ×1 김용훈 04-04
3109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제는 행동할 때!  ×1 임승현 04-02
3108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  ×1 김은지 04-01
3107 코로나19로 늘어난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폐기물은 누구의 책임인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민지 03-30
3106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_플로깅을 통한 환경 정화 활동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현민희 03-27
3105 비양도습지생태학교에 초대합니다.   ×1 생태교육허브물새알 03-25
3104 (기고)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는 이유  ×1 ×1 김성봉 03-24
3103 제주 도내 방치 렌터카 현재 상황은?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서행환 03-23
3102 산불 등 부주의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  ×1 ×1 남원119센터 소방교 오성룡 03-23
3101 강력한 지도자  ×1 ×1 문석부 03-22
3100 농업용수 스마트하게 관리해야  ×1 고기봉 03-21
3099 인명을 구하는 비상구신고포상제  ×1 ×1 동부소방서 정용택 03-21
3098 장난으로 시작하는 학교폭력 이제 그만!!  ×1 서귀포경찰서 경위 이세희 03-18
3097 (기고)감귤원 간벌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1 ×1 강준형 03-17
3096 제주 횡단보도, 안전하십니까?  ×1 김승화 03-16
3095 외도동 새마을협의회   ×2 외도동새마을협의회 03-14
3094 제주유나이티드FC 12번째 선수는 제주도민  ×1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03-14
3093 서귀포중앙교회, 애쓰는 의료진, 보건담당자 격려물품 후원  ×1 서귀포중앙교회 03-11
3092 4560꽃중년 공익활동 배움터 신청하세요!  ×1 김현주(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03-08
3091 긴급차 전용번호판 통과시스템  ×1 고기봉 03-07
3090 우리는 모두 '모범운전자', '안전운전자' 인가?  ×1 오재환 03-06
3089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역활동  ×2 임철종 03-03
3088 기고) 자치경찰 2.0시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자치경찰기마대!  ×1 ×1 이명량 03-03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