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시지가 현실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일상
2019-02-25 14:21
도 노인장수복지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서할머니는(가명, 75세)잔뜩 화가 나서 읍사무소를 방문했다. 작년 5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깍더니, 일년만에 또 공시지가 상승되었다고 “기초연금 제외”통지를 받으신 거다. 기초연금 탈락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지셨다. 노인일자리는 바로 중지되어 27만원/월 소득도 없어지고, 틀니(25만원)․보청기(34만원), 핸드폰 요금(1만원) 할인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자라야 한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주는 노인돌봄서비스도 냉․난방비지원(85천원/년)도 신청할 수 없다. “농사나 짓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저것 제외시키냐?” 한참을 하소연을 하신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수립 시 “수혜자 기준”을 기초연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탈락은 연금 소득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15년~ 18년)을 살펴보자. 전국평균 공시지가 21.3%상승하였으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48%인상되어 연금수급율은 66.46%에서 66.7%로 0.24%상승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54%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2.5%감소(‘14년 64.91%→ ’18년 62.41%) 로 실질소득 증가 없는 어르신들도 연급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 기초연금 탈락율도 전국평균에 2배이다. 세금은 2배~3배 인상되었고, 작년 신학기 제주대학교에서는 수백여명이 장학금 탈락되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만 해도 작년에 3,000여건 접수되었다.

지난 3년간 공시지가현실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도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지난 3년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사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1월 표준지 주택가격과 2월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발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등에서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제정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다. 복지기준, 서민 경제(국민건강보험, 장학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재조정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게 문제이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춘 복지기준선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들을 꼼꼼이 점검하고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충분히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743 제주 대표 안내자 제주120만덕콜센터  ×1 이지영 10-20
2742 2020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4강좌 개최하여 서귀포YWCA 10-16
2741 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1 고기봉 10-16
2740 출국금지령  ×1 문석부 10-15
2739 [독자투고] 김장철 원산지 위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1 비밀글 임관규 10-14
2738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자  ×1 ×1 허성환 10-13
2737 환경보전과 관광의 조화, 클리닝 투어리즘‘Cleaning Tourism’  ×1 김민석 10-12
2736 계속 살아가기위해 할 수 있는 것 비밀글 송나연 10-11
2735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주거위생개선 프로그…  ×2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10-08
2734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公正)의 기준’  ×1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10-08
2733 산행전 안전수칙 준수로 멋진 단풍을 만끽하자!  ×1 고기봉 10-04
2732 노인체육회 발대식을 보며  ×1 김병우 10-02
2731 2020년 24회 노인의 날을 맞으며...  ×1 최은정 09-29
2730 디자인 도전을 함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 ×1 고경란 09-28
2729 추석선물 진또배기 ‘주택용 소방시설’  ×1 ×1 비밀글 양혁진 09-28
2728 추석선물 진또배기 ‘주택용 소방시설’  ×1 ×1 비밀글 양혁진 09-28
2727 [기고]모든 아이들이 보호 받기를 바랍니다.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9-27
2726 건강한 한가위를 위하여  ×1 ×1 한봉석 09-25
2725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 선정  ×2 김현주 09-25
2724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 추석 맞이 대청소 실시  ×2 비밀글 고기봉 09-22
2723 코로나19 노인보호요양원방문  ×1 ×1 윤세찬 09-19
2722 식량위기. 기후변화라는 판도라 상자  ×1 유승훈 09-18
2721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코로나19 극복 어르신 홈트 캠프 시행  ×2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09-17
2720 도민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1 ×1 고경란 09-16
2719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눠 보세요  ×1 최은정 09-16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