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8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제가 도의회에서 제안한 이 정책은 부모님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에게는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책 시행 한 달,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그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개학 후 청소년 버스 탑승률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다고 한다. 이는 정책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 학부모들은 "매달 수만 원 들던 자녀의 버스비 부담이 사라져 가계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학생들 역시 "버스비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체육관·문화시설 등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일상 속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정책이 교통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학습권과 문화 향유권, 나아가 삶의 반경을 넓히는 성장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정책의 의미는 크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가용보다 버스를 선택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교통 혼잡 완화, 탄소 배출 감소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점이 의미가 크다. 이전 교육청은 통학 거리가 1.5㎞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이들 학생도 혜택을 받게 되었고, 방학이나 휴일에도 청소년 누구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원은 도교육청은 기존 통학비 지원 예산 105억원 중 95억원을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도청 역시 버스 증차 없이 현행 체계 내에서 이전 청소년 수입금 약 75억 원보다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두 기관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린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제 막 첫발을 뗀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읍·면 지역은 여전히 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들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통카드 발급 절차가 번거롭거나,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한 혼선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만 무료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학생이나 청년, 저소득층 성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달 도의회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학생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은 시행에서 정착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의원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더 많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