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여당이 고작 내놓은게 지방 죽이기냐

[사설] 집권여당이 고작 내놓은게 지방 죽이기냐
  • 입력 : 2023. 11.08(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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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민의힘이 최근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김포시만이 아니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광명·하남 등 경기도 시·군까지 편입하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가 거론될 정도다.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 쏠림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중진인 서병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집권여당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이건 아니다. 지방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여당만 모르는 것인가. 서울이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은가. 그러니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야 할 여당이 되레 지방 죽이기에 앞장서니 제정신인가. 집권여당이 당장 할 일은 커질대로 커진 서울을 더 키우는게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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