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행정 체제 개편 용역 부실? "컨트롤타워 없다"

[임시회] 행정 체제 개편 용역 부실? "컨트롤타워 없다"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서 지적
"용역진, 도의원 16명 면담 허술"… 도민 의견 수렴 과정 우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관련 철저한 계획 수립 당부
  • 입력 : 2023. 09.20(수) 17:45  수정 : 2023. 09. 21(목) 16: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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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한권, 한동수, 양용만, 현길호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 용역진의 의견 수렴이 부실했다는 의견과 함께 제주도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 행정체제 모형안과 관련해 용역진에 대한 제주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도민 홍보 미흡,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권(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행정구역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을 했고 16명의 도의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지만 도의원에 대한 의견 수렴은 부실이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16명이라는 인원이 통계적 표본으로 추출한 것도 시간 되는 의원을 상대로 '개인적 선호도 조사'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 면담 협조 요청서를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발송한 만큼 이 과정에 관여됐다는 것인데 연구용역 발주처로서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 컨트롤이 돼야 한다"며 "직능 단체, 도민 의견 수렴 과정 역시 날림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용역진의 용역 수행 내용에 대해 더욱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용만(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 부족이 크다.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이나 다름없는데 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위원장 역시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의회에서 수차례 홍보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제주도에서는 언론 브리핑도 거의 없다. 수시로 자료를 내는 등 홍보를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수(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밖에 없는데 제주의 지방채 발행 채무 비율이 14.28% 증가하며 전국 대비 가파르게 올랐다"며 "지방채에 대해서는 산정 규모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용(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 의원 역시 "제주도가 지방채를 15% 이내에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런 원칙이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대안과 정확한 발행 규모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입장 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도정에 무리가 없는 선으로 규모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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