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의견 반영된 행정체제 마련해야

[사설] 도민 의견 반영된 행정체제 마련해야
  • 입력 : 2023. 01.25(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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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모형 발굴 및 공론화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용역이 정상 추진될 경우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에 이같은 용역을 의뢰, 올해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용역진은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 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및 공론화,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행정체제 도입안을 내놓는다. 오는 10월에는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및 주민투표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하는 부작용이 빚어져서다. 때문에 '제주형'을 내세워 엉뚱한 모형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오영훈 지사가 이미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듯이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행정체제가 도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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