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논란 제주 학교 급식실 종합 안전대책 필요"

"건강권 논란 제주 학교 급식실 종합 안전대책 필요"
제주도의회 예결위, 9일 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급식 종사자 폐암 의심 없었으나 87명은 지속 관찰 소견
내년 환기시설 교체 26억 편성…"일부 아닌 전 학교 시행을"
  • 입력 : 2022. 12.09(금) 15:2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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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의숙·강상수·양영식·현지홍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0년 이상 경력 또는 55세 이상의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저선량 폐 CT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종사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공무원 등 730명이다. 이 중에서 교육감 소관 공립학교 인력은 640명에 이른다.

폐 CT 검사 중간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 187명의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는 10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립학교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양성 결절 84명, 경계선 결절 3명 등 87명의 경우 각각 1년에 한 번, 6개월마다 검진이 요구된다는 소견이 나오는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검진이 완료될 경우 폐암 의심이나 양성 결절 대상 인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환기 시설 점검 용역'도 벌이고 있다. 전체 190개 학교 중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88개교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해 조리실 후드, 덕트, 송풍기 등 환기 시설을 검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분이나 전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본예산안에는 일부 교체 예산으로 26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폐암 의심 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87명에 대한 지속 관찰은 향후 전체 인력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폐암 예방 관련 환기 시설 등을 일부 학교가 아니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 교체하는 등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안전사고가 2018년 이후 6건 발생했다"며 "감량기가 설치되면서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인원은 그대로인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에 대한 방학 중 자율연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 의원은 "경남은 25일, 인천은 20일간 영양사 자율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는 없다"며 "자기 개발을 통한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매년 폐 CT 검사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대체 인력이 없어 병가나 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급식 종사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부교육감은 "감량기 사고 발생과 관련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사고가 잦은 특정 기종 감량기 교체, 분기별 안전교육,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경수 교육국장은 "급식실 종사자 폐암 검진 최종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환기 시설의 경우도 필요한 학교에 대해 언제든 예산을 반영해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애선 행정국장은 "영양사 자율연수는 단체협약 사항인데 아직까지 요구가 없었다. 차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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