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조직개편안 무엇을 담았나

[해설]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조직개편안 무엇을 담았나
오 지사 핵심공약 실현 조직 구현
  • 입력 : 2022. 11.29(화) 00:00
  • 고대로·강다혜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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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은 '15분도시 제주'와 '도심항공교통(UAM)', '수소경제', '상장기업 육성·유치' 등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이라는 평가다.

우선 이번에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15분도시과'는 도 전역을 '15분 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시건설국은 '건설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토지과'를 신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도할 '혁신산업국'은 민선 8기 도정의 신성장 전략산업인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성장과'는 과학기술, 수소경제,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성장 전략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성·운영된다.

‘15분도시 제주 구현’·‘수소경제’ 추진 동력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관광시장 다변화 추진
투자유치과·일자리과 폐지 놓고는 우려 목소리

'미래모빌리티과'는 도심항공교통과 우주산업, 자율주행, 전기차 등을 전담하게 되며, '에너지산업과'는 분산에너지와 전력 계통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재편되는 '경제활력국'은 실물경제 정책과 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일자리 등을 총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이에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고 단계적인 기업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확대에 나선다.

특히 경제·금융분석 등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메이드인 제주 상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전담할 팀도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변경해 세계 주요 도시·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관광산업 및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해 마이스, 카지노 등을 통합 관리해 나간다.

특히 빨라지는 기후변화 위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정책 수립 및 실행 체계를 재정비한다.

탈 플라스틱과 재활용 사이클링 순환 체계 확립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도심지를 비롯한 녹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림휴양과도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서울본부는 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국책기관 및 기업 등과의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 공론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맡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하지만 그동안 투자유치에 기여해온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과를 폐지한 것은 오 도정의 제주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카지노정책과를 폐지한 것은 향후 제주 카지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

한 전직 고위공직자는 "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과를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제활력국 같은 미사어구를 사용하는 명칭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으로는 민선8기 여러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게 1차적 목표였다"며 "그동안 실국에서 여러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정원 동결 기조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증원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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