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올해 4·3배보상금 1000억 불용 위기.. 이행 계획 세워야"

송재호 "올해 4·3배보상금 1000억 불용 위기.. 이행 계획 세워야"
4일 국회서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서 문제 지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 해결 의지 피력
  • 입력 : 2022. 10.05(수) 10:2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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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 제주4·3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 장관에게 최근 생존희생자에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이 심의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올해 책정된 배보상 금액 중 1000억원 이상을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며 "과거사 지원단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의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과거사 지원단의 인력이 세 명 밖에 없다"며 "인력이 없으면 제주도에 파견해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정부가 좋은 일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올해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잘 이뤄질 수 있게 이행계획을 알려달라"며 "두 달도 안남았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세계사적 진실과 화해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송 의원은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여야 가릴 것 없는 노력을 평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1만5천여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소위 살상을 가한 당사자인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고, 그것에 대해 배보상을 결정하고, 당선자 신분으로 추념일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게 여야 가릴 것 없는 대통령들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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