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특별자치도’, 갈수록 걱정된다

[사설] ‘무늬만 특별자치도’, 갈수록 걱정된다
  • 입력 : 2022. 10.04(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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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7년째로 접어들었다. 출범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했잖은가. 그런데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라지면서 그 거창한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은 사라졌다. 새 정부 들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법 신설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교육·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특례조항을 담은 강원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정된 특례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어서 향후 제주도와의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문제는 강원도만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8월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재정특례 확대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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