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5) 기후변화 대응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5) 기후변화 대응
미래세대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온실가스 저감 성과 분석·개선안 미흡
전 도정에서 추진 사업 열거 수준 그쳐
산업·연도별 감축목표 수립 추진 필요
  • 입력 : 2022. 07.07(목) 17:42
  •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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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이다. 신속한 정책의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약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과 피해 복구에 따른 경제손실은 약 1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IMO(국제해사기구)는 2020년 선박유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지구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 협정 채택시 합의된 1.5도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대비 최소 45%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0월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량대비 40%감축으로 기존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감축에서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해서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1314만 6000톤CO2eq를 감축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전 수립한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6개(건물,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신재생에너지)부문· 28개 세부 감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사업은 도민편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5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연안벨트 바다 숲 조성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및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업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제시한 도시생명숲 조성,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은 이미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사실상 전무하다.

제주도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후변화 위기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석연료 발전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단순 발상에서 벗어나 도내 각 산업 분야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해 이행해 나가야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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