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와 주요 사안 긴밀 논의"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와 주요 사안 긴밀 논의"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 국회 처리 요청
"손실 보상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
  • 입력 : 2022. 05.16(월) 14:1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점으로 편성한 59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10일 취임 후 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