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등 언론 3사 정책 어젠다] (6)1차산업 육성·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

[한라일보 등 언론 3사 정책 어젠다] (6)1차산업 육성·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
시장격리 막고 제값 받도록 유통 혁신을
  • 입력 : 2022. 05.16(월)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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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관리체계·도민사회 인식개선도 필요
제주 자원 중심의 제조업 육성 등도 고민해야


관광산업과 1차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나 코로나19 발생시 국내외 관광객 급감으로 제주경제 전반이 휘청이는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에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1차산업을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는 이유다.



▶유통비 줄여 농가소득 높여야=제주산 월동채소류는 공급과잉으로 품목별 가격 폭락이 잦지만 시장격리(산지폐기) 외엔 대책이 없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고 앞서 3년(2019~2021년)동안 월동무 1011㏊는 시장격리, 235㏊는 출하정지됐다. 양배추는 시장격리 224㏊·자율감축 475㏊, 조생양파 44㏊ 시장격리, 종구쪽파 42㏊ 출하정지, 마늘은 2만5000t에 대해 수급안정이 이뤄졌다.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01억원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농산물 유통비가 추가되고, 이는 농업소득 감소로 귀결된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도, 농협경제지주 집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월동무(20㎏ 기준) 생산비는 4093원인데, 유통비는 5932원이다. 양배추(8㎏)는 생산비 2393원, 유통비 2088원이다. 농가수취가를 높이고 생산비를 줄일 유통혁신이 강조되는 이유다.

채소류 시장격리의 악순환 해소를 위해 현재 겨울에서 봄에 집중되는 특정 품목의 대량생산에서 기후변화를 감안하고 제주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의 전환과 지역 특화작목이 될 수 있는 신품종 육성, 스마트팜 재배기술 확산에 나서야 한다.

마늘과 감귤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 해소책도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과 중앙부처와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 협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 제주산 생산물의 도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로컬푸드운동과 기능성 농산물의 식소재화 등 고부가가치화를 제주도가 수립 예정인 제주먹거리 시행계획에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



▶환경까지 감안한 신산업 발굴해야=청년들이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제주는 이들의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미스매치'에 직면해 있다. 저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크고잦은 악재마다 취약한 산업구조에 휘청이곤 한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탈제주는 심각하다. 2017년만 해도 979명이 순유입됐던 20대 인구는 2018년 145명의 순유출로 전환됐고 2019년 1029명, 2020년 1178명, 2021년엔 1471명이 순유출됐다.

1차와 3차 산업에 편중돼 대내외 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제주자원 중심의 제조업 육성과 대규모 공공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 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단기, 중장기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가야 한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감소에도 대비해 1·2·3차 산업을 연계하고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까지 생각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제주만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 문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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