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제주도의원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조례 발의

오영희 제주도의원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조례 발의
  • 입력 : 2022. 01.27(목) 21: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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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 장애인과 치매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 제도가 시행된지 9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며 "성인 발달 장애인과 증가하는 치매인구 그리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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