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제주4·3사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법무부, 대검에 제주4·3사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4·3위원회, 법무부에 직권재심 청구 권고따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광주고검에 구성
  • 입력 : 2021. 11.22(월) 16:34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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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제주4·3사건 관련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이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직권재심 업무 수행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다만 사무소는 제주시내에 소재)했다.

수행단은 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실무관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원활한 재심업무의 수행을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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