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논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일정 차질

'안심번호 논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일정 차질
개인정보위 "근거 없다"… 안심번호 발급 문제 해결 '난항'
  • 입력 : 2020. 12.28(월) 18:4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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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지만, '안심번호' 발급 문제와 관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초 예정된 도민 여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여론조사관리위원회는 안심번호 발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선 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발급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에 발급한 사례도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내부적으로 차선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아직까지 별대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성산읍 주민 별도조사와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성산읍 지역내 성별과 연령별 통계를 맞출 수 있지만, 전화 여론조사 특성상 14개 마을별 통계를 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도민 여론조사는 내년 1월 1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안심번호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심번호 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명환 도의회 의원은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여러 대안을 강구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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