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이후 협정 봇물… 파급효과 상당
제주지역 산업 전반 새로운 틀 짜 도전 나서야
농가·행정 대응체제 구축·신성장 산업육성 필요

우리나라가 국가 성장전략의 하나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간 혹은 당사자 국가와 동시다발적 FTA 협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2월 현재 총 27개 FTA 협상으로 74개 국가와 발효, 타결, 협상진행 또는 향후 협상대비 상태에 있다. 세부적으론 FTA 체결후 발효된 협상이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 7개 협상 44개 국가이며, 미국과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상태다. 또 정부가 FTA체결을 위해 본 협상 단계에 있는 협상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7개 협상 12개 국가가 있다. 이외 일본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17개 국가는 FTA추진을 위해 공동연구 및 기타 여건을 조성중에 있다.

▶왜 위기인가=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한·EU, 한·미FTA,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한·중FTA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EU,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성장·고용·무역수지,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한·중 FTA는 앞으로 체결을 고비로 국내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한·EU, 한·미FTA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제주발전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미 FTA의 경우 1차 산업인 주요 농수축산물은 향후 15년간 연 평균 811억원(총 1조2150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제주의 주 작물인 감귤이 15년 연 평균 639억원(총 9589억원)으로 가장 큰 생산감소를 보이는가 하면 다음으로 돼지고기 90억원(총 1350억원), 쇠고기 22억원(총 330억원), 넙치 21억원(총 308억원) 등의 순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1차산업 이외 분야인 관광산업 및 서비스관련 산업에서는 생산 증가 예상으로 전체 1080억원~1643억원 규모의 생산증가가 예상되었다.

또 한·EU FTA 발효는 제주지역 주요 농수축산물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 평균 82억원(총 1232억원) 정도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년 연 평균 46억원(총 68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예상되었고, 다음으로 넙치류 16억원(총 236억원), 키위 12억원(총 186억원) 등의 순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1차산업 이외 분야는 관광업 및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론 819억원~1230억원 규모의 생산증가가 예상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EU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추진은 예상했던대로 제주경제의 기반산업이라 할 1차산업 분야에 적쟎은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농축수산업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FTA체결 이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FTA 대응방안 마련과는 별도로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FTA대책을 마련, 제주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전략과 활용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용한 대응·활용방안은=제주지역의 FTA 대응 및 활용방안은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행정간 체계적 대응체제와 함께 고부가가치형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FTA에 따른 종합대책과 1차산업 등 피해산업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등을 망라한 'FTA 대응 및 활용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했는가 하면 도내 공동대응위원회 구성, 피해업종 산업체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감귤산업의 생산·유통·정책부문의 혁신, 축산업·수산업의 선진화 등도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주요 농수산물인 감귤, 백합, 활넙치의 경우 시장별 수출 경쟁력 확보와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확대, 향장품 먹는샘물(삼다수), 김치, 파프리카, 유자차, 막걸리, 전복, 해삼, 관상어 등 농림수산식품부지정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유망품목으로의 집중 육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물산업과 뷰티·한방산업, 해상풍력산업, 식품가공산업, 마이스산업의 경우 FTA와 연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제주농업, 기회로 삼아야=최근 '봇물'을 이루는 FTA시대는 우리 농업 농촌에게 허물어진 수입장벽을 '인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장벽이 무너진만큼 역으로 수출의 문도 넓어졌다는 현실론 속에서 수출농업으로의 공세적인 전환과 함께 품질의 고급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해법의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FTA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투자 예산들은 단기적으론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에 투입되면서도 장기적으론 고품질과 유통 선진화, 작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작목 집중 육성, 신농업실천 선도농가 육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