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도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
여성의무공천제로 불똥 맞은 유력 후보들 탈당사태 빚어
현역 의원 재입성 몇명 될까
제주 현안 수면위로 떠올라
여성후보 의무공천제 파장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사회가 뜨겁다. 1기 특별자치도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영리병원·해군기지·한라산케이블카·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등 도내 핵심현안들도 수면위로 떠올라 재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의원선거와 관련 여성공천의무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1기 특별자치도의 공과 평가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선거 쟁점화됐다.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호를 이끌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사이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

최근 본보가 도지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상 기획 대담과 언론 4사 공동으로 실시한 대담 결과를 분석하면, 예비후보들은 내국인카지노와 영리병원 도입에 극명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내국인 카지노 설치여부에 대해 강상주 예비후보는 제한적 허용, 강택상·고계추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현명관 예비후보는 사회경제적 측면 검토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야권과 무소속으로 민주당 고희범, 국민참여당 오옥만, 민주노동당 현애자 예비후보는 반대했고, 우근민 예비후보는 도민공감대 형성까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영리병원에 대해선 한나라당 주자중 강상주 반대, 강택상·고계추·현명관 후보의 경우 찬성 또는 긍정적 입장으로 나뉘었고, 반면 고희범·현애자·오옥만·우근민 등 야권과 무소속 후보는 반대입장에 섰다.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도지사 후보군들의 공약으로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선거예비주자들은 1기 특별자치도호의 공과를 평가하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후보들이 특별자치도 이전과 똑같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개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상주 예비후보는 "행정의 효율성을 가하면서,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보장되고 중앙지원도 가능토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택상 예비후보는 "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금은 개편 논의보다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고계추 예비후보는 "현재의 행정구조의 틀 속에서 읍·면·동에 대한 구조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명관 예비후보는 "행정시에다 자치권을 주는 자치권 논의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조직을 전략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당영히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희범 예비후보는 "도민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한 뒤 2013년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1광역도 4준자치시'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애자 예비후보는 "기초자치단체는 부활해야 한다"며 "이전의 체제인 4개 시군체제로의 회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옥만 예비후보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행정시에 준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되 의회는 두지 않는 형태"라고 말했다.

우근민 예비후보는 "종전 법인격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군 부활은 할 수 없다"며 "특별법상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원 선거와 관련 여성후보 의무공천제에 대한 파장이 만만찮다.

이 제도는 당초 여성의 정치참여 문호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달 12일 발효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는게 의무화됐다. 특히 여성 의무공천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구의 모든 공천이 무효화되는 강제조항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론화 준비과정이 없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현역 도의원 4명 가운데 양승문·임문범 의원 등 2명도 여성후보 의무공천이란 유탄을 맞았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장화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후보사퇴와 함께 불출마를 선언하며 "꿈의 첫 출발지로 올해 지방선거 도의원을 선택했지만 제 뜻과는 별개로 여성의무 공천제라는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의하면 여성 후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는 상관없이 아무 지역이라도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 후보 인물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청은 곧 공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그 지역구의 현역 의원으로선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 뜬 채로 '선의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도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할 도의원선거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현역은 물론 정치신인들이 저마다 나서 지역발전과 함께 특별자치도정을 견제하는 일꾼으로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도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현역 도의원 24명이 출마를 선언, 얼마나 '수성'에 성공할 지 관심사다. 과거의 경우 현역의원의 재입성은 출마의원의 50~60% 정도였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