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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쟁점] 제주시 고교 신설계획 '일방통행·불통행정' 논란
제주도의회 교육위 14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정민구 의원 "의견수렴 과정 없어... 의회 무시"
부공남 의원 "부지 선정 일방적... 공론화 거쳐야"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1. 10.14.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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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부공남-정민구 의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35년만의 일반고 신설 추진 계획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담론 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교육행정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금이라도 부지 선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치라는 주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4일 고교 신설 계획 발표와 관련 학교 신설의 필요성, 입지, 학교규모 등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교감 과정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역사적인 교육 사안인데도 부지나 지역까지 발표하는 등 교육감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학교 신설 예정 부지 논란을 언급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설 예정지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고 부지 내 일부 미활용 용지다.

 우선 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일반고 설립 필요성이 제안됐지만 한달여만에 도교육청이 깜짝 결정 발표를 하면서 학교 신설 필요성과 부지 선정을 두고 도민사회에 논란이 있음을 거론했다.

 부 위원장은 "교육청이 정책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부지 선정은 공론화를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희숙 교육행정과장은 사전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고 동문회와의 간담이 이뤄졌음을 밝히며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된 교육 여건에서 수업하려면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과정을 거칠 경우 고교 신설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부 위원장은 "내년 1월 교육부 중투심사를 받기 위해 조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년 4월 심사를 목표로 빨리 공론화를 거쳐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학교 신설 부지 선정시 공론화를 안거치면 의회서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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