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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540여가구 권리구제 추진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6.07.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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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기준 적합이 예상되는 1540여가구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가 추진된다.

이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및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에 따라 완화기준 적용 전 기준으로 조사된 보장책정 제외 또는 중지된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시는 이달말까지 국민기초제도 완화에 따른 보장 가능 예상가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와관련 기존 맞춤형 통합신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된 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 적정성 재확인 후 직권으로 추가 보장을 결정해 급여를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 등 해당 상위 급여 추가신청을 안내하여 조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수급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는 저소득 특별생계비 등 제주시 자체사업과 연계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발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의 경우 빠른 시일내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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