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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옹포리·한동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5.12.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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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옹포리·구좌읍 한동리 일원 667필지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주민들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이 제기되는 곳이다.

제주시는 옹포리사무소 서측 일원(187필지·4만6942㎡)과 한동초 북동측 일원(480필지·33만1048㎡)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면서,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물·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주민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불가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실시계획 공람·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고,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지난 11일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최종 지정됐다.

시는 앞으로 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민간 수행업체인 (주)신한지적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협의·이의신청·경계 확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바 있다.

시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형화 등으로 시민들의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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