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지연 전망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지연 전망
5년간 당초 목표의 20% 그쳐
예산·공동지분 문제 등 난항
  • 입력 : 2021. 01.06(수)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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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유지 매수사업이 소유자 공동지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한라산을 전국 최초의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의 1.7%인 259만7732㎡(105필지)를 대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내 사유지 매수실적은 사유지 총 매수계획인 105필지(259만7732㎡)의 20.7%인 18필지(52만8427㎡)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도는 올해에도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1필지(26만㎡)를 매수할 계획이지만, 향후 5년간 남아있는 사유지 86필지를 매수하기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구역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대부분이 도외 거주자인 점과, 소유자 공동지분 문제로 매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질 경우 당초 목표인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구역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매년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주에게 공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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