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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내년 제주 예산 가용재원 총동원해라"
25일 제주도의회 제387회 폐회사서 도정 향해 일침
"지역경제 회생 확신 못줘...과감·적극 재정투입" 강조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9.25.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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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제주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거듭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 재정악화 전망 속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두고 도와 의회의 시각차 속에서 '정책 협치'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좌 의장은 25일 제387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도가 당면한 재정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이 도민사회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서부터 행정절차, 지역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추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마저 타 기금보다 융자금리가 높은 것은 문제"라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준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직접적인 대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는 더더욱 큰일"이라면서 "실링 배분예산에서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못낸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또 도민밀착형 생활SOC 사업들마저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입 자체가 어려워 도민생활에 기본 전제가 되는 기초인프라 필수 시설마저 추진이 불투명한 점과 50% 이상 감액된 각종 행사와 축제라면 비대면 전환이 아니라 아예 개최가 불가능함도 꼬집었다.

 좌 의장은 "도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이호조 입력만으로 예산편성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헌신이 코로나19 환자와 지역 확산을 막듯이 도의 적극 행정이 가동되어야 도민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좌 의장은 지난 16일 개회사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하고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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