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진정한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그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주는 제주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특성에 맞는 제주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월말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대로 제주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관련 기금도 코로나 사태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이 개정됐다"면서 "이를 통해 536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대상과 지원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80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해야한다"며 "위기를 악용해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비 매칭, 지방교부세 패널티 반환금 등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는가. 차떼고 포떼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경제학자들은 '적게하는 것보다 과도한 것이 낫다,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언하고 있다"면서 "이를 명심해 제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수립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