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모두 삭감해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모두 삭감해야"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 공동 성명
  • 입력 : 2019. 11.07(목) 13: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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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 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 도 후보 시절 이 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만큼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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