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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계정 균특회계 예산 1169억원 손실
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잉여금 세입 포함
2018년 3218억→2019년 2197억으로 감소
도의회 "예산 비중 감소하는데 관리 허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6.16.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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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손실 문제 등을 추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올해부터 전년도 이월금이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포함되면서 제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예결산전문위원실)은 제주도의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금고에서 1169억원이 증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으며, 제주계정과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산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균특회계 정부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19년 10조7485억원으로 63% 정도 증가했지만 제주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은 2007년 3554억원(5.4%)에서 2019년 3395억원(3.1%)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더구나 2018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잉여금 등을 2019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주계정에 누적된 잉여금을 고려하면 실제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11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만 구성됐지만 2019년부터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항을 만들어 2017년 세계잉여금(730억원)과 초과세입 예상분(5년 평균, 342억), 불용액(5년 평균, 95억원) 등을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잉여금 등을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면 제주계정 편성액은 2018년(3218억원)보다 1021억원 감소한 2197억원이다.

 예결산전문위원실은 "제주계정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허술한 균특회계 집행관리로 말미암아 균특회계 1169억원이 줄어들고, 향후 예산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됐다"며 "지금이라도 제주도 전체가 직접 나서 이번 예산에 미반영된 재원을 반드시 다음 예산에 추가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4일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1차 회의에서 "준 예산도 못 쓰면서 달라고 하면 기재부 입장에선 증액시켜줄 이유가 없다"며 "다른 지역은 모두 예산 규모가 늘면서 균특회계도 증가했지만 제주만 감소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항상 제주계정에 있었지만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기재부가 예산총액에 넣어버려 결과적으로 1169억원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예산부서에서는 기재부에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최근 7년간 균특회계와 기금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15.6%이지만 균특회계는 20% 가까이 감소했다"며 "더구나 원희룡 도지사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고 말할 만큼 여유자금이 없는데도 행정은 국회의 개선 요구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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