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 훼손·인허가 비리 등 환경범죄와 관련된 부정부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지난 12월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내년 1월 중 출범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 검찰청에 적합한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제주지검 등 총 6개 지검을 각 전문분야의 중점검찰청으로 신규 지정했다.

　중점검찰청 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자연유산 훼손, 관련 인허가 비리 등 각종 환경파괴와 그에 수반되는 부정부패 관련 수사 및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는 환경 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 지역이다.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주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민의 삶의 터전이며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천혜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분뇨배출 등 자연유산훼손사범이 증가하고, 관련 인허가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위험에 노출된 게 현실이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 형사부 1개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위한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라며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현판식과 함께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지검은 향후 환경 관련 공인인증검사 및 수사관 집중 배치,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 확충, 자연훼손사범 수사를 위한 과학적 장비 등 물적 자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산학 연계 각종 연구활동 참여, 관련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기준 및 매뉴얼 정립, 환경범죄 척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