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행정 행위시 사업자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도정과 도의회의 이득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절차를 변경하면서 사업자를 농락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행위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여부를 떠나서 도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 후 낳은 새로운 폐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사업승인 이전단계에서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인허가 의제협의)'에 따른 자본조달계획과 투자계획 등 자세한 사업계획을 사업자로부터 받아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지하수 사용량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달말까지 2회에 걸쳐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고 이달 12일 개회한 제35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정 처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신 의장이 오라광단지사업 자본을 검증한 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2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다시 자본검증이란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도 차원의 투자 자본검증은 이미 이뤄진 상태로 사업자측은 제주도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다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투자 자본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도의회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도의회가(오라관광단지 동의안 처리)절차를 이행한 후 철저히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우리는 자본 적격성을 검증한 뒤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의회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승인 결정을 선거후로 미루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 하반기 자본검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자본검증 용역을 맡길 경우 용역기간만 5~6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검증위원회가 용역결과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자본검증을 마치더라고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찬성 도의원 낙선운동'을 운운하고 있어 내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애당초 제주도가 자본검증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해말 검증위원회를 꾸려 진행을 했으면 지금쯤 자본 검증은 모두 끝났을 것"이라며"지금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시켜오다가 다시 자본검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행정에 대해 어느 투자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절차만 남게 되는데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사업 승인을 내주게 되면 원 지사만 내년 선거에서 피해를 볼수 있다"며 "결국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투자 자본을 검증할 경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도와 의회가 면피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런 기가막힌 꼼수를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